장발장은행을 생각하며

장발장은행 누리집 첫 화면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구세군의 핸드벨 소리와 모금함

사랑의 열매와 각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랑의 온도계

지상파 TV 뉴스에서 끝부분에 나오는 이웃돕기 성금 기부자 명단

연탄 기부와 나르기 봉사

 

연말연시가 되면 늘 보이는 풍경이다. 북반구에 속하는 대한민국은 이때가 겨울이라 빈곤 취약계층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추운 날씨를 버티려면 따뜻한 옷, 이불, 실내가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들 중 고령의 어르신 혹은 몸과 마음이 약해진 사람에게 관심이 높지만, 일하며 돈 벌 수 있는 사람에겐 드물다. 특히 가벼운 범죄를 짓고 벌금형을 받았지만, 낼 돈이 부족해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벌금형으로 노역(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을 하는 정확한 연간 '수'는 최신 통계마다 변동이 크지만, 매년 수만 명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을 선택하며, 최근 몇 년간은 연간 4만~6만 명 규모의 벌금형 집행이 노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약 4만 1,799건의 벌금형이 노역으로 전환되는 등 수십만 건의 벌금 집행 중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주요 통계 및 경향
연간 수만 명: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을 선택합니다.
노역 전환율: 2023년 벌금형 집행 대상 중 약 61만 8천 건 중 4만 1천여 건이 노역으로 전환되었고, 현금 납부 총액보다 노역으로 대체된 금액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증가 추세: 2023년 노역 전환 건수는 2013년 이후 최대치로, 경기 불황과 맞물려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 ‘벌금형 노역자 수’라는 검색어로 구글 AI Gemini가 요약해 준 내용

* AI가 참고한 기사
<[단독] 벌금 대신 ‘노역’으로…지난해만 3조8559억원 떼였다> (한겨레, 2023.10.23.)
<“100만원 벌금 못 내, 몸으로 때워요”… 불경기가 낳은 ‘노역형’ 10년 새 최대> (서울신문, 2023.12.25.)
<매년 3만 명 이상 벌금 미납해 노역장 유치> (YTN, 2015.9.10.)

 

며칠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들을 위한 ‘장발장은행’을 소개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받지 않는 점을 들어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발장은행은 은행이지만 은행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이 은행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미성년자, 수급권자인 분들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우리 사회에 없던 은행입니다(3개월 거치, 최대 1년 동안 나눠갚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직 장발장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 장발장은행 누리집 내 소개 부분

 

 

이 은행은 하루빨리 이용자가 없어 폐업하길 원한다고 언론 등에 밝혔지만,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그만큼 많은 이가 은행문을 두드리고, 이들을 감당하기 위한 기부도 활발하다.

“초대 은행장이었던 홍세화 선생이 은행을 만들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면, 저는 이제 장발장은행 문을 닫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일 뿐인데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이런 법과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정범구 2대 은행장

 

 

그깟 벌금이 뭐라고 말하겠지만, 가진 돈이 없다면? 돈을 모아도 모자라다면? 며칠 내로 내지 못하면 노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발장은행은 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그래서 세상이 아직도 따뜻하구나 싶다.